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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한빛 1호기 긴급정지 사건 관련 성명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lt;한빛 1호기 긴급정지 사건 관련 성명서&gt; 원전 이용률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안전에는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어 지난 5월 10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1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수동으로 정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가 미흡했으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한빛 1호기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월요일(5.20일)에 밝혔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빛 1호기를 재...

칼럼 & 이슈2019-05-2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 날로 심각- 적극적인 대응 요청

[사회문화][디지털 성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 날로 심각- 적극적인 대응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이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지난해 불거진 양진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디지털 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량의 불법 영상물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버젓이 유통되면서 부의 거대한 축적수단으...

사회문화2019-05-21
[소방특별조사] 사전 통보 없는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전에 정보 유출 막는다

[행정][소방특별조사] 사전 통보 없는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전에 정보 유출 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17일,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명문화한 &lt;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gt;(이하 소방특별조사정보유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현행 &lt;소방시설법&gt; 4조3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

행정2019-05-21
[물관리 정책변화]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논의

[행정][물관리 정책변화]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공학회와 공동주최로 24일 금요일 오후 2시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창의홀에서 농어촌물포럼 1차 열린포럼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를 개최한다. 물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을 위해 농업용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전망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토론회 주제발표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의 “통합물관리체제에서의 농업용수 정책방향” ▲한국농공학회 김성준 학회장...

행정2019-05-21
[구미상생경제]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 발상지 구미-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행정][구미상생경제]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 발상지 구미-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의 발상지 구미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그 동안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구미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구미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히며, “구미 지역 경제가 4차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며,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

행정2019-05-21
[가정폭력 현황]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 보호망 구축 강화해야 한다

[사회문화][가정폭력 현황]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 보호망 구축 강화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정부에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보호망 구축 강화를 강력 촉구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총 184,30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7,926명 中 41-50세가가장 많은 44,116명으로 밝혀졌으며, 20세...

사회문화2019-05-21
[성폭력피해자 명예훼손. 모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회문화][성폭력피해자 명예훼손. 모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해 10월, 여성 경찰관이 동료인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일부 동료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꽃뱀’ 사기라는 괴소문이 퍼졌고, 한 경찰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최근 정준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단톡방 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사회문화2019-05-21
[다주택 보유자] 주택 수 따라 강화 세율 적용 ·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탈출

[행정][다주택 보유자] 주택 수 따라 강화 세율 적용 ·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탈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는 낮추는 「부동산 개혁4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재성 의원]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

행정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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