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30(목) 05-29(수) 05-28(화) 05-27(월) 05-26(일) 05-25(토) 05-24(금) 달력에서 선택 [의정][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행정 만연해있는 전관예우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주평화당 유성엽의원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28일 발의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최근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자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퇴임 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의 수임을 자행하면서 공정한 법률 집행을 저해하고 공평한 사회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의정2019-05-30 [여의도풍향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폭력 행위 근절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 추진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일부 노동조합의 노조원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러 경찰관과 회사 직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의 발의를 추진한다. 신 의원은 금일(30일)부터 시작해 다음주 초까지 발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신보라 의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태의 쟁의... 여의도풍향계2019-05-30 [사회문화][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필요] 양파, 마늘 가격폭락 종합대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0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양파 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수급정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양파의 올해 생산량은 평년 113만 톤 대비 13%가 늘어난 128만 톤, 마늘 생산도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평년대비 추가생산량은 양파가 15만1천톤, 마늘이 6만 1천톤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 사회문화2019-05-30 [여의도풍향계][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마련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군산국가산업단지조선협의회는 2019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년 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현대중공업이나 정부 모두 재가동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지 않은 채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석자들은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의도풍향계2019-05-30 [여의도풍향계][여성 공중화장실] 여성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확대를 골자로한‘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기... 여의도풍향계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