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14(금) 06-13(목) 06-12(수) 06-11(화) 06-10(월) 06-09(일) 06-08(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 장애인권리 적극적 보장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낮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이외에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있다. 법무부 ... 사회문화2019-06-14 [칼럼 & 이슈][그루밍성범죄]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 성범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진료행위를 악용한 의사들의환자에 대한 성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 칼럼 & 이슈20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