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01(화) 09-30(월) 09-29(일) 09-28(토) 09-27(금) 09-26(목) 09-25(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동아시아철도공동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 참여- 동아시아 지역 철도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첫 국제 행사에 북한,미국,일본은 물론 한국철도공사조차 참석하지 않아 시작부터 삐끗하는 모양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과 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동아시아 지역의 철도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번영을 이루자는 구상이다. [사진=윤영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윤영일 의원은“미중 무역전쟁,한일 갈등,남북-북미관계 경색 상황에서 북·미·일3국 대표의 불참은 충분히 예측 가... 행정2019-10-01 [의정][국회 대정부질문] 정권을 이기는 검찰도 있을 수 없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더더욱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부당성과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사진=박명재 의원]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관 한 사람 임명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낄 정도로 비리, 위선, 불법... 의정2019-10-01 [사회문화][마약 밀반입]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사상 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우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국제우편물류센터(국제우편)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가407건에 달하고,액수는 시가159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연도별 건수로는▲14년228건▲15년197건▲16년240건▲17년270건▲18년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중량은▲14년13... 사회문화2019-10-01 [행정][공기업 당기순이익 반토막]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8천 만원 초과할 듯 - 지난해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 1억9천4백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8년 36개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7천8백3십만원으로 집계되었다. 5년 전 2014년 평균 직원 보수 7천1백8십만원에 비해 6백4십만원 가량 상승했다. 올해는 아직 공시정보에 공기업의 성과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준이 지급될 경우를 감안해 보면 2019년 평균 직원보수는 8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심재철 의원] 반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조원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조원대로 절반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 행정2019-10-01 [사회문화][공영쇼핑 허위주문]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주문 적발 어려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공영쇼핑이 제출한「허위주문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적발된 허위주문 업체는 총17곳으로 나타났다.그 중 한 업체는2번 적발돼 방송 중지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지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주문을 하고,다시 취소나 반품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팔찌세트를 납품한 업체는6,030개 이상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주문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문했다가 전량 주문 취소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민간 홈쇼핑들도 공영쇼핑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사회문화2019-10-01 [칼럼 & 이슈][장기기증] 장기이식 활성화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장기기증조직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뇌사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뇌사 장기기증자 평균연령은 지난해52.4세,올 들어8월까지46.6세이다. 하지만 국내 신장과 간장,췌장,심장 등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뇌사 장기기증자는 감소하고 있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추이’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이식 대기자 ... 칼럼 & 이슈2019-10-01 [칼럼 & 이슈][미성년자 상속증여] 미성년자 소유 땅. 주택 1조원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성년자 소유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365건(2,115억원)에서‘14년 1,252건... 칼럼 & 이슈2019-10-01 [행정][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유명무실 - 미성년자 교원 성비위 사안은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 행정2019-10-01 [칼럼 & 이슈][학교폭력] 폭행 줄고 성폭력 증가 -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폭행은 줄고 성폭력,금품갈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급증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16년부터’18년까지3개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모두40,17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폭행이27,369건으로 가장 많았고▲성폭력5,588건,▲금품갈취 3,729건 순으로 나타났다.발생 지역별로는▲경기남부 지역이8,155건으로 가장높았고▲서울7144건,▲인천2,87... 칼럼 & 이슈2019-10-01 [칼럼 & 이슈][은행 착오송금] 구제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 연평균 9만 명 2,100억 원 잘못 송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계좌번호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건수가 최근5년간40만3,953건,액수로는9,5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9만 명이,약2,100억 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이다.반면 반환율은 건수 기준55.1%,금액 기준50%로 착오송금건의 절반가량만이 계좌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 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2015년6만1,278건, 1,761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10만6,262건, 2,392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칼럼 & 이슈2019-10-01 [행정][다함께돌봄센터 설치율 47% ] 운영비 미지원 등 센터설치 지연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확충,육아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다함께 돌봄'이 장소확보 및 운영비 미지원 등으로 센터설치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함께돌봄은86개소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작년 시범사업으로 설치한17개소를 제외하면 올해 설치한 다함께돌봄 센터는 고작69개로19년 목표치150개소 대비 설치율이47%에 불과하다. [사진=김상희 의원] 인천,전북,경기 지역은19년... 행정2019-10-01 [행정][방범용 CCTV] 서울에서 방범용 CCTV 가장 많은 곳 강남구, 가장 적은 곳 도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올해7월말 기준 서울시 방범용CCTV 46,919대 가운데4,869대가 강남구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전체의10%가 넘는다.서울시에 있는CCTV는 총55,493대로 이 중84.6%가 방범용(방범,도시공원ㆍ놀이터,어린이보호구역 포함)이다. [사진=황희 의원] 강남구에 이어 관악구가3,116대,은평구2,664대,양천구2,644대,구로구2,642대,성북구2,539대 순으로 많았다.반면,도봉구에는612대가 설치돼 강남구의8분의1수준에 그쳤다.이어 중랑구... 행정2019-10-01 1 2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