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29(금) 11-28(목) 11-27(수) 11-26(화) 11-25(월) 11-24(일) 11-23(토)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심사, 의결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1건도 심사하여,「도로교통법 개정안」등 총 8건을 ... 여의도풍향계2019-11-29 [사회문화][119 인명구조견 퇴역] 재난현장 누비던 인명구조견 ‘모란’ ‘맥’ 퇴역, 일반인에 분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년 6월 7일부터 도입되어 119구조대와 함께 재난현장을 누비던 인명구조견 ‘모란’이와 ‘맥’이 임무를 마치고 퇴역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무상 분양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인명구조견은 119구조대원이 진입할 수 없는 건물의 붕괴매몰 현장, 수색범위가 넓어 대규모 구조대원이 투입되어야 할 산악사고, 구조대원의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야간 산악사고 현장에 투입, 인명탐색 임무를 수행 해 왔다. 구조견 모란과 맥은 ’13년 6월 7일부터 서울시 특수구조단에 도입되었고, 이들은 모두 재난 및... 사회문화2019-11-29 [행정][국회] 중앙행정기관 사무 중 400개 사무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대단위 권한 이양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눈높이 행정·맞춤형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일괄이양법)을 의결하였다.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 행정2019-11-29 [의정][대선 목전 거액 대출] 우리들병원 2012년 2017년 두 번 걸쳐 - 대통령선거 임박 시점 산업은행 거액 대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9일 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2012년 이후 유동화대출 및 대출채권발행 현황자료’를 보면 우리들병원은 2012년 12월13일에 산업은행으로부터 1,100억원(ABCP 300억+ABL 800억)과 산은계열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다. [사진=심재철 의원] 우리들병원이 2012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산업은행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았으며 두 번 모두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월13일에는 796억... 의정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