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10(금) 01-09(목) 01-08(수) 01-07(화) 01-06(월) 01-05(일) 01-04(토)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유자와 등기자가 서로 다른 농지 등에 대한 등기 변경 절차 간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유성엽 의원]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등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를 해소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은 이 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소유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유 의... 여의도풍향계2020-01-10 [칼럼 & 이슈][리벤지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물 피해자 가족들이 삭제 신청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유작’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면서,피해자와 관련된 불법영상물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상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신청을 하지 못해 고인의... 칼럼 & 이슈2020-01-10 [여의도풍향계][체육계성폭력] 성범죄 가해 체육지도자 OUT - 체육계성폭력 방지법 - 자격 미달 성범죄 체육 지도자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체육계 미투 이후 발의된 법안 중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 조치하는 주요 법안이다. [사진=권미혁 의원] 개정안에는▲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강화▲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체육계 인권침해 및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 여의도풍향계2020-01-10 [사회문화][BMW 화재] 자동차 리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더해 제작사의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 사회문화2020-01-10 [사회문화][영창폐지] 구금 없는 군기교육으로 대체- 병역기간 불산입 유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포 후6개월 후 시행된다. [사진=이철희 의원]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부사관에 대하여는‘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1992년 폐지되어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평가가 있었다.실제 헌법재판관5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영창 처분은 구금 그 자체의 효과보다 이것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이 늦어지는 효과가 컸다.이는 영창 폐지... 사회문화2020-01-10 [사회문화][지역주택조합]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주요사항 설명의무 규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홍근 의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이 강화되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신고 ... 사회문화2020-01-10 [여의도풍향계][DNA 사건수사]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일등공신인 ‘DNA법’,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대표발의한 ‘디엔에이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송기헌 의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디엔에이법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33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낸 범죄자 디엔에이(DNA)를 통한 사건 수사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풍향계2020-01-10 [여의도풍향계][환자안전사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재윤이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본회의를 통과한「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의료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 여의도풍향계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