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22(수) 01-21(화) 01-20(월) 01-19(일) 01-18(토) 01-17(금) 01-16(목)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불법건축물 매수] 매수시 고의 및 과실 없음 입증하면 이행강제금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신상진 의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 여의도풍향계2020-01-22 [사회문화][생명보험 대출] 수도권 점유율, 2019년 기준 71% - 국가 균형발전 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 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회사 대출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생명보험회사 대출 총액은2019년 말을 기준으로133.6조 원에 이르렀는데,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출은94.9조 원으로 전체의71%를 차지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이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집중 비율인64.4%(2019년 말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생명보험회사의 수도권 대출 비율이 예금취급기관의 그것보다 더 높은 이유는 은행들의 경우 미약하나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대출 규제를 받지만 생명보험회사는 그... 사회문화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