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16(목) 01-15(수) 01-14(화) 01-13(월) 01-12(일) 01-11(토) 01-10(금)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주거형태 혁신] 주거형태 혁신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주거혁신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주거 분산효과를 주장했다. [사진=황희 의원] 부동산 투기수요는 30년 수명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를 매개로 한, 금융권과 건설업계간의 공급자 카르텔이 1차 원인제공자 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생태주거 블록개발 ▲공공임대아파트 및 공유공간의 의무화 ▲공유주택(실소유자+투자자 공유주택)▲주택에 몰린 부동산 투자수요의 분산효과 견인1)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서울지역 아파트 부지에 대해, 대규모 공공기여와 100년 수명의 초고층아파트를 위한... 여의도풍향계2020-01-16 [여의도풍향계][방송법 대법선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사과드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정현 의원은16일 방송법 대법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혔다.이 의원은“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며“사과드린다”고 했다. [사진=이정현 의원] 대법 선고에 대해서는“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이 의원은“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일절 개인적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까 우려해서였다.”고도 했다.이 의원은“업무와 관련 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 여의도풍향계2020-01-16 [행정][여성 숙직] 용산구- 여성공무원 숙직 시범운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숙직이 너무 자주 돌아와서 남자 직원분들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조직도 이제 여성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여성 숙직도 시작할 때가 된 거 같아요” 15일 용산구 최초로 여성 숙직에 참여한 임선경(32) 주무관의 말이다.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은 15일부터 여성공무원 숙직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다. 7급 이하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2회씩 2인 1조로 운영한다. 요일은 숙직 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는 월·수·금·일로 정했다. 구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성 숙직 신청자에게 ▲명절 등 각종 연휴 시 근무 제외 ▲다음 당직근무 희망 요일 선택 ▲... 행정2020-01-16 [여의도풍향계][원전 안전 보상] 법안 통과 시 - 울산 기초지자체 재정 지원 받게 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방사능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이 통과되면,울산 울주군뿐만 아니라 북구 등울산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되어울산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행「지방재정법」제29조 제3항에 따르면,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 여의도풍향계2020-01-16 [행정][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집중 심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5년 62.6%에서 2017년 63.3%, 그리고 2019년에는 64.4%로 증가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2018년에서 2019년(10월)까지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만을 보면 수도권은 10.7%가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7%가 증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경북과 충남은 각각 2.4%와 1.1%가 오히려 감소했고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3.7%가 감소했다. ... 행정2020-01-16 [행정][기흥IC 개량사업] 신속하게 공사 추진될 전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LH가 도로공사에 기흥IC개량공사를 위한 보상 및 이전비용으로2019년401억원에 이어896억원을 납부,그간 총1,333억원을 집행하면서 신속하게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또 개량사업 완료가2년여 남아 있어,완료 이전 실효있는 교통해소 대책방안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기흥IC개량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기흥IC개량사업은2015년4월에서2022년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당초 총사업비가857억원이었... 행정2020-01-16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ㆍ미의 협력 공조는 필수적이다.그러나 양국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남북이 적극적 교류를 통해 긴장을 해소해가는 것은 미국의 궁극적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다.따라서 최근 정부가 관광 등 당장 가능한 남북 교류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환영한다. 문제는 북측과 미국의 협조다.북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멈추고 생산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미국의 협조는 더욱 중요하다.북미 대화가 멈춘 상황에 남북의 교류 재개는 미국의 균형적 리더십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계... 여의도풍향계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