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07(금) 08-06(목) 08-05(수) 08-04(화) 08-03(월) 08-02(일) 08-01(토) 달력에서 선택 [의정][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6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1건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이는‘악의적 시간끌기 전략’으로 시간‧경제적 측면에서... 의정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