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05(수) 08-04(화) 08-03(월) 08-02(일) 08-01(토) 07-31(금) 07-30(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육아휴직 현실화] 일᛫가정 양립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5일,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구체적으로는 현재 법적으로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2년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을 최저임금이상으로,상한은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김미애 의원] 실제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미애 의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출산 이후 초등2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비해 ... 사회문화2020-08-05 [행정][장기이식여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8월 일,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곤한다.이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특별히 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보니,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등... 행정2020-08-05 [행정][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 -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5일(수)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 의원이 신정훈 의원,임이자 의원,소병철 의원,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주최하고,한국농정신문(심증식 편집국장)이 주관한 토론회로,농작물자연재해보험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정철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행정2020-08-05 [행정][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 -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월5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비대면기업의 기준마련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등 비대면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혁신 벤처기업이 등장해... 행정2020-08-05 [사회문화][고리대금이자] 최고이자율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 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각각 27.9%, 25%로 되어 있는 최고이자율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부업법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2년 6... 사회문화2020-08-05 [칼럼 & 이슈][탈북여성 성폭행 ]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 배정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 탈북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난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차 만난 탈북여성을 10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가 알려져 세간의 큰 충격을 안겼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성범죄는 비단 위 사건에 국한되어있지 않았다. 지성호 의원실에서 ... 칼럼 & 이슈2020-08-05 [사회문화][사망자 지급 국민연금]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 지급 국민연금 31억 75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5년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31억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지난‘15년부터 올해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15년5억7100만원(1872건), ‘16년6억3200만원(1627건), ‘17년7억3100만원(1929건), ‘18년5억5400만원(1468건), ‘19년4억7700만원(1138건),올해(5월말 기준) 2억1000만원(509건)등 최근5년5개월간 총31억7500만원(8543건... 사회문화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