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06(금) 11-05(목) 11-04(수) 11-03(화) 11-02(월) 11-01(일) 10-31(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유보소득세 신설] 개인 및 특수관계인 80%이상 지분보유 법인 - 유보금 배당소득세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획재정부가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입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및 개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증세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금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세대상 내국법인 및 초과유보소득, 배당금액 규모 등은 추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유경준 의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중인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신설 관련하여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입법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 행정2020-11-06 [사회문화][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6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이에 대해대의원을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현장의불만이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직선제로 운영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단과선거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2009... 사회문화2020-11-06 [행정][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임원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성과 기관장 연대책임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지난4일,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그동안 공공기관 감사,경영성과 책임감 부족해현행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 등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내부 견제기능의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하게3년으로 임기를 조정하... 행정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