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22(일) 11-21(토) 11-20(금) 11-19(목) 11-18(수) 11-17(화) 11-16(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친족 성범죄] 가족 간 윤리의식‧도덕성 회복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10월 기준)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의‘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10만명 넘는 국민 동의를 받으며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간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 사회문화2020-11-22 [의정][공무원 공직선거 출마]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 - 90일 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당선되어 지난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된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될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공직선거법」제53조제4항의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사직원을 제출하면직을... 의정2020-11-22 [행정][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행정2020-11-22 [행정][정부광고 수수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 관리감독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방위국민의힘김영식 의원은 11월 20일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김영식] 김 의원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 행정202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