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19(화) 01-18(월) 01-17(일) 01-16(토) 01-15(금) 01-14(목) 01-13(수)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인사정문회] 공수처 - 과거 비판받은 수사관행 파괴적 혁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여의도풍향계2021-01-19 [의정][중소벤처기업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오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 의정2021-01-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될 수 있도록 노르웨이가 노력해주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프로데 술베르그 주한노르웨이 대사의 예방을 받고,“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이 된 노르웨이에 대해“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제가 세계에는 일부분이지만, 남북에게는 죽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국이 가장 절실하게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노르웨이는 지난 6일 독일에 이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 여의도풍향계2021-01-19 [행정][학생건강증진]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표 갈수록 악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1월18일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강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나19이후의 언론 보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위태롭고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생건강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력이상,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행정2021-01-19 [사회문화][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9일“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최근코로나19사태로 외출과 대면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며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1년 전보다17.2%증가한15조63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의 성장과 동시에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해 왔다... 사회문화2021-01-19 [사회문화][배추가격 폭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9일 정부에 대해 겨울 배추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김장 행사가 취소되고 외식업체소비또한 감소되어 가을,겨울배추 시장 출하 물량이출하되지 못하고현지에서는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폭락해우리 김치산업의 근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매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대파의 경우도 기상 여건 악화에따른 출하물량 감소와 소매시장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항구적인 가격안정대책이 시급하다. 설상가상... 사회문화2021-01-19 [사회문화][중고자동차시장]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 발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19일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상황을 방지해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탑승·운전 해보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레몬마켓’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현행법은 부실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점검자로부터 해당 차량을 점검받... 사회문화2021-01-19 [사회문화][임대료 체납가구 급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28만 5753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 5969건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문화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