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3(목) 05-12(수) 05-11(화) 05-10(월) 05-09(일) 05-08(토) 05-07(금) 달력에서 선택 [의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하고, 특허침해소송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진술인으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 의정2021-05-13 [사회문화][리얼돌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내용의⌜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을대표발의했다.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 가운데 위락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 사회문화2021-05-13 [칼럼 & 이슈][신상정보 유출]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2차피해 방지 - 피해자 안전 위한 최우선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13일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경우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나,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다. 지난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가 측 변호사 직원이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교부받... 칼럼 & 이슈2021-05-13 [사회문화][가상자산 투자 사기 ] 가상자산 시장 규모 커지면서 피해 잇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청 차원의 가상자산 투기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투자 조언을 빙자한 사기 문제, ‘먹튀’라 불리는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문제 등 다양한 가산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규모가 커... 사회문화2021-05-13 [행정][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3일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일반 국민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인사청문 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외유출장,도자기 불법판매,관사 재테크 등 부적격 사유가 다수 밝혀진 것이다.해당 ... 행정2021-05-13 [칼럼 & 이슈][가상화폐]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 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가상자산 취급 업소의거래 규모... 칼럼 & 이슈2021-05-13 [사회문화][항만노동자] 협착·충돌·추락 사고 60% - 연 120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010~2019년‘항만하역 재해 통계 및 사례’를 보면 지난1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33명으로 집계됐다.부상자는1193명으로 해마다3명가량 목숨을 잃고120명 가까이 다친 셈이다.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통계를 작성한 사용자 단체인 항만물류협회는2017년 항만근로자의 사망노동자1만명당 사망자 수를 0.55로 파악한 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기반해1.49로 분석해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사진=전용기 의원] 사고 원인별로는 굴삭기·크레인·컨베이어벨트 같은 장비에 ... 사회문화2021-05-13 [사회문화][농어촌 학생수 감소] 농어촌 지역 학교 학생수 감소 - 학교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3일 일반고등학교도 자비유학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상 2021년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목고, 사립고를 제외하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유학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반연수 체류자격... 사회문화2021-05-13 [칼럼 & 이슈][공직자 재산 공개] 프로그래밍 활용한 공직자 재산 분석 -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2일,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PDF파일 등이라 비교,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 칼럼 & 이슈2021-05-13 [행정][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만60세 이상 주택분 종부... 행정2021-05-13 [행정][기본적 인권 보호]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행법상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 행정2021-05-13 [행정][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제연합은1992년‘리우선언’, 2002년‘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2007년「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나, 2010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지속가능 발전’은‘녹색성장... 행정2021-05-13 1 2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