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20(목) 05-19(수) 05-18(화) 05-17(월) 05-16(일) 05-15(토) 05-14(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공공개발 이익] 공공주택 사업 발생 개발이익 - 지역 내 재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20일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한 이익은LH에 귀속되는 반면 공공시설,문화·복지시설,주차장,도서관 등 생활SOC용지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 행정2021-05-20 [칼럼 & 이슈][묘소 훼손] 묘소 훼손 사건 - 대권 후보 겨냥한 정신적 폭력 행위로서 신속한 수사와 일벌백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인 홍문표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부 묘소 훼손사건과 관련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명백한 테러라고 규정한뒤 차기 유력대권 주자의 조상 묘까지 공개 못할 만큼 혐오스럽게 파헤친 만행을 저지른 범인를 반드시 검거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홍 의원은 윤 총장 조부 묘소 사건은 단순한 훼손행위가 아니라 식칼을 꽂고 부적 등으로 파헤친걸 보면 고의성이 있는 저주성 테러로 보인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조상의 기를 끊어 놓... 칼럼 & 이슈2021-05-20 [행정][보따리 상인]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 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1~5Kg이내,총중량40Kg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상인들이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 지난해 ... 행정2021-05-20 [칼럼 & 이슈][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일명‘조두순 사건’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칼럼 & 이슈2021-05-20 [사회문화][동성애 처벌법]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 근거 -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 발의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군형법 제92조6폐지 법안을 발의 추진 한다.소식을 접한<군인권센터>와<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발의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용혜인 의원] 군형법 제92조6은“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2013년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의 성 행위를 비하적이고 차별적으로 표현한“계간”이라는 말이“항문성교”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항문성교를... 사회문화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