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07(월) 06-06(일) 06-05(토) 06-04(금) 06-03(목) 06-02(수) 06-01(화) 달력에서 선택 [행정][외국인 렌트카 운전자]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7일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은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만 임대한 ... 행정2021-06-07 [사회문화][해외겸용카드] 해외겸용카드 10장 가운데 9장 해외 사용 안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내 전용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연회비 부담과 외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수수료 부담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국내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신용+체크) 3장 중2장은해외겸용카드인데,해외겸용카드10장 중9장은 해외가맹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문제는 해외겸용카드의연회비가 국내전용카드보다 비싸고,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외국 카드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래 국내7개 전업 카드사가 외국계6개 카드사에 지급한브랜드 수수료는 총... 사회문화2021-06-07 [사회문화][다중사기범죄] 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 사회문화2021-06-07 [칼럼 & 이슈][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1,219건으로 전년 대비2배 ... 칼럼 & 이슈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