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04(수) 08-03(화) 08-02(월) 08-01(일) 07-31(토) 07-30(금) 07-29(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홍수조절] 수해 발생 원인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은 지난해 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댐 운영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사진=김웅 의원] 3일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수해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여전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을 보면, 용담댐은 약 249시간, 합천댐은 약 34시... 행정2021-08-04 [칼럼 & 이슈][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3천여명 변호사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은 기득권의 몽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변협은 지난5월‘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로톡’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5일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사전에 예... 칼럼 & 이슈2021-08-04 [행정][산업기술 인력] 정부의 안정적 직업훈련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 행정2021-08-04 [칼럼 & 이슈][한미훈련] 통신선 복원 합의 나흘만에 - 통신선 복원 훈련 중단 대가 되어서는 안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4일 성명서를 통해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신선 복원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나흘만에 우리 정부에‘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 ‘통신선 복원이 훈련 중단 등을 위한 대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문재인 정부는 수동적 행태를 버리고 대가성이 없는 남북간 대화를 확실히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6월9일 대북 전단 문제로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지413일만인7월27일 북측과‘통신선 복원’을 합의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칼럼 & 이슈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