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12(목) 08-11(수) 08-10(화) 08-09(월) 08-08(일) 08-07(토) 08-06(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로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기본적인 통념에 반하는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한 남자의 경우가 논란이 되었고,지난 7월에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의 한 목욕탕에 한 남성이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에 들어와 전신을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부간의 성별이 바뀌어 남성이 엄마가 되어 임신을 하고, 여성이 남편이 되어 아빠가 되는 일도 있었다. ... 사회문화2021-08-12 [사회문화][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검사 - 질병청 거부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12일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20대 여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정부가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조 의원은 "최근 모더나 백신... 사회문화2021-08-12 [사회문화][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입소하는 경우가많았다.그러나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원치 않는 시설입소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 사회문화2021-08-12 [칼럼 & 이슈][고가 수입법인차량] 고가 수입차 법인용 차량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1일 법인이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손금불산입을 하고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하는내용의⌜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을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등록하면,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칼럼 & 이슈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