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29(일) 08-28(토) 08-27(금) 08-26(목) 08-25(수) 08-24(화) 08-23(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장병 노 마스크] 국방부, 장병대상 노마스크 실험 8월 말 추진 계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가 8월 말부터 군병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 칼럼 & 이슈2021-08-29 [칼럼 & 이슈][경술국치일] 독립과 자유의지 되새기도록, 기념일 지정과 국기 조기 게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29일 경술국치일111주년을 맞아‘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추진을 비롯해,국치일 기념 조기게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국회 사무처,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등에 제안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1910년8월29일,일제는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을 구실삼아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았다.이날은 경술년에 나라를 잃은 치욕적인 날이라는 의미에서‘경술국치일’이라 불린다. 그로부터 독립운동가들은 매해8월29일에 국치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단식을 시행했다.그날을 기억함으로써,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풍찬노숙하며 독립... 칼럼 & 이슈2021-08-29 [사회문화][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공무원구하라법>통과에 따른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첫 적용사례는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인사혁신처는 순직한故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권리를85%로 늘리고, 3... 사회문화2021-08-29 [행정][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범죄피해자 중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본부심의회의 결정으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분의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 행정2021-08-29 [행정][공직자윤리위원장] 로펌 대표가 국가기관 요직 겸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언급하며,로펌의 대표가국가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것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후보자는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을 그만둔 직후부터 법률사무소를운영했고,이어서1997년부터2021년8월현재까지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한결같이 일해왔는데,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로펌을그만둔 것은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를 맡았을 때 약5개월과2007년 헌법재판소 재... 행정2021-08-29 [사회문화][응급의료환경]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 평균 0.25% -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2016년~2020년)국내17개 시도별119환자 가운데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은평균0.25%로119환자1만명당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에사망했으며,DOA환자가 응급실 도착하기까지는 평균40분이 소요된 것으로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내119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률과DOA환자의 응급실도착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범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역별특성에맞는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세히 살펴보면,동... 사회문화202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