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01(수) 08-31(화) 08-30(월) 08-29(일) 08-28(토) 08-27(금) 08-26(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주차장 화재] 주차장 화재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고의로 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천안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고의를 정지시킨 사실을확인하였다고25일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8월11일100억원 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A아파트 주차장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올해4월10일 수천 명의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화재와6월17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동일한문제가 드러나는 등 잇따르는 소방시설 부실 대처 문제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2021-09-01 [의정][주거재생 혁신지구]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영순 의원]국토교통부는 2.4주택공급대책 중 쇠퇴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델을 도입하고 지난 4월 29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을 포함하여 전국에 7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혁신지구의 경우 상주인구 1명당 3㎡이상의 도시공원 또... 의정2021-09-01 [칼럼 & 이슈][실종아동] 5년간 평균 2만건 안팎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실종아동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102,503건의 아동 실종이 접수 되었으며 이 가운데 102,276명(99.77%)의 아동이 발견되었으나, 아직도 825명의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 실종 신고가 해마다 2만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10년 넘게 아이들을 찾지 못하는 장기 실종아동이 6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 칼럼 & 이슈2021-09-01 [칼럼 & 이슈][쌍용자동차] 경찰청은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 제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국회에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및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이은주 의원] 결의안은2009년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칼럼 & 이슈2021-09-01 [사회문화][1인가구] 급증하는 1인 가구 대상 공유주택 확산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공유주택 확산이 어려... 사회문화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