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10(금) 09-09(목) 09-08(수) 09-07(화) 09-06(월) 09-05(일) 09-04(토)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불법적 직장폐쇄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노동자들이 로젠택배 본사 및 부산 사하지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부산 사하지점이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지난6일 느닷없는‘직장폐쇄’통보로 모든 택배업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현재 시점까지도 사업장은 쇠사슬로 묶여 접근 차단되어 있고,사하지점장은 연락두절 상태다.이것이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이란 말인가. 지난6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택배 노동자의‘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바 있다.특히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원인이었던 공짜노동‘분류작업’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이에 따라 로젠택배... 여의도풍향계2021-09-10 [여의도풍향계][국회]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지면서 인격이나 사생활 침해, 혐오표현 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 여의도풍향계2021-09-10 [칼럼 & 이슈][해외도피사범] 해외도피사범 검거 및 송환 어려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은 총 3,59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20명(전체의 56.2%)은 아직까지 송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에 대한 송환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616명에서 ▲2017년 528... 칼럼 & 이슈2021-09-10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 사회문화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