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13(월) 09-12(일) 09-11(토) 09-10(금) 09-09(목) 09-08(수) 09-07(화) 달력에서 선택 [행정][지방분권시대] 지방재정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 -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13일 오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지방세법>등 관련된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은 연간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4.1조원 규모 인상된다.올해21%인 지방소비세율이▲내년23.7%(+2.7%)▲2023년25.3%(+1.6%)로 상향되는 것이다. 광역:기초 배... 행정2021-09-13 [칼럼 & 이슈][해외도피 범죄자] 매년 해외도피 범죄자 늘어 최근 4년간 3천 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에서 2019년·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해 각각 927건, 943건으로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57건, 태국 200건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 도피했다. 도피... 칼럼 & 이슈20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