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15(수) 09-14(화) 09-13(월) 09-12(일) 09-11(토) 09-10(금) 09-09(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 막기 위해 법제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15일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카카오는14일 골목상권 침해,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와 정치권의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자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고,소상공인 지원을 위해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등 상생안을 내놓았다. 100개가 넘은 계열사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선순위로사업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90%를 상회하는 택시... 칼럼 & 이슈2021-09-15 [칼럼 & 이슈][피임기구] 피임도구 임의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 성범죄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몰래 제거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칼럼 & 이슈2021-09-15 [사회문화][범죄위협] 범죄로부터 생명 위협 느끼는 국민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변보호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8월)간 보복 및 성범죄, 데이트폭력, 협박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요청을 한 건수는 59,725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9.7%인 59,549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데이트폭력, 성범죄,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신변... 사회문화2021-09-15 [사회문화][마약 거래] 2016년 검거 마약사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 약 3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8,853명에서2020년12,209명으로 약3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또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과SNS에서 활동한 마약사범은2016년1,120명이었고, 2020년2,608명으로133%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의 여파가 마약 거래 현장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10대·20대까지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마약사범의 경우2016년8... 사회문화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