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20(수) 10-19(화) 10-18(월) 10-17(일) 10-16(토) 10-15(금) 10-14(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외교관] 재외공관 다수 외교관들 현지어 구사하지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전체167개 재외공관 중134개 비영어권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10명 중7명이 현지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외교관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전체 비영어권134개 재외공관 중43개(32%)재외공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어를 구사... 행정2021-10-20 [행정][노마스크 단속] 위드코로나 전환 후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그해 11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노마스크’ 과태료는 올 9월까지 총 198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원이 의원] 지난해 11월부터 공공장소 ‘노마스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 9월까지 부과한 관련 과태료는 총 19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민 계도 건수는 14만 2천여건에 달했다.현재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실외에서 다른... 행정2021-10-20 [칼럼 & 이슈][대중교통 방역] 역학조사 한계로 확진자 파악 어려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로부터 제출받은‘대중교통 코로나 확진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확진자의‘직업’정보에 택시⋅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된 사례가 각각14건9건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방역당국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없다고 밝혀 왔지만,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택시⋅버스 운전기사는 모두23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같은 등록 시스템에서 이날까지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칼럼 & 이슈2021-10-20 [행정][서울시 감사]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 담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오세훈 서울시장이 감사결과가 공개되지도 않은 시점에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SNS등에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감사 위원들을 압박하고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오세훈 시장이 도를 넘는 사회주택 흠집내기 등을 시도하면서 서울시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주택사업을7월∼9월3달여 만에 실태점검 및 조사 등2차례3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일... 행정2021-10-20 [칼럼 & 이슈][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피해 10대들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2018년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2018년1,315명, 2019년2,087명, 2020년4,973명으로3년 새3.7배 증가했다.또한2021년1월부터9월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5,695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사진=강득구 의원]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10대들이 최근3년새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10대의 비율... 칼럼 & 이슈2021-10-20 [사회문화][불법자본거래] 관세청 자본거래 단속권 확보로 불법외환거래 원천 차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77건,적발 금액은4조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관세청의 지난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4조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시행령 개정... 사회문화2021-10-20 [칼럼 & 이슈][가상자산 과세] 가상화폐 취득원가 파악 어려워 - 가상화폐 원가 해석도 제각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거래소들은“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정부는“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정작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이‘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유 의원실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①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여부②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③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④시스템 구축시 애로사항⑤거래소 간 가상화폐 ... 칼럼 & 이슈2021-10-20 [행정][에어컨 설치율] 공공건설임대주택 1만 2965호 중 395호 에어컨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율이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1만 1,534호 중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은 총 1,696호로 전국에서 에어컨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행정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