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02(화) 11-01(월) 10-31(일) 10-30(토) 10-29(금) 10-28(목) 10-27(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통신망 장애] KT 보상안 피해자 우롱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KT는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1만2천명에게 최대120만원을 지급하고,개인가입자에게는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25일 발생한KT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K... 행정2021-11-02 [사회문화][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금융 감독 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이 지난 2011년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부실한 감사 처분을 지적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재검사, 재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감사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감사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감독책임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에 대한 보고 등 감독 불철저 및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회문화2021-11-02 [사회문화][방송협찬고지] 시청자 알 권리 보장하여 방송 공정성 향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는 내용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협찬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협찬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또한 협찬고지는 사업자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작 경비를 제공하는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협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전... 사회문화2021-11-02 [사회문화][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사업자 -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법적 의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2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상승하였고 국내4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이60조원 규모로 증가했다.지난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4대 거래소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이 과정에서4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 사회문화2021-11-02 [행정][하도급거래]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 행정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