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04(목) 11-03(수) 11-02(화) 11-01(월) 10-31(일) 10-30(토) 10-29(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부채비율] 한국 국가 부채비율 결코 낮지 않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가계부채는 높고,국가부채는 낮은 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비기축통화국 간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공기업과 지방정부의부채가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2021년956조원에서2022년도1,068조로 증가하고, GDP대비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역대 정부의 말기를 각각 비교했을... 행정2021-11-04 [사회문화][문신] 30년째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 단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4일,입법 공백으로 인해30년째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가 단속대상이 됐다며,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비범죄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보고서에 따르면 국민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15.3%가 문신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30.7%는 반영구화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특히,병원에서 해당 시술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문신이2.7%였고 반영구화장이13.1%로 대부... 사회문화2021-11-04 [행정][마을교육공동체] 학교를 넘어 삶과 배움 연계하는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학교와 마을,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학교와 마을,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온 마을을 배움터 삼아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마을교육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다.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며 교육의 의미를 확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분절과 경쟁 등 기존 우리 교육이 지닌 다양한 문제의 대안이자 미래교육의 지향점으로 주목받으며... 행정2021-11-04 [사회문화][지방자치 의정평가]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YIP) 의정대상’ 지방자치 의정의 변화를 바라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은 국내유일의 의정.행정평가 전문 비영리단체로서 매년 주민행복도 조사에 기초한 지방자치 행정정책평가와 연계된 지방의회 의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 접수마감 임박 지방자치제도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대상(YIP) 2021년도 의정평가 접수는 11월20일 마감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관한 총괄 평가의 의미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중요한 자기점검의 시간이 된다.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평가(YIP)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원의 역량증진 방... 사회문화2021-11-04 [칼럼 & 이슈][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 미래산업 토대 육성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8일까지 고객사 명단,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생산... 칼럼 & 이슈2021-11-04 [행정][소상공인 보상] KT 통신장애 -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 26% 급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10월25일 전후 오전11시~오후1시에 장애 발생한 시간대 카드사용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진=김회재 의원] KT통신장애가 발생한 지난달25일 장애 발생 시간대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26%가까이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들의 중과실로 통신장애를 일으킨KT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에 준하는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통신장애가 발생한10월25일 장애 발생 시간대인 오전11시~오후1시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29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 행정2021-11-04 [사회문화][점자 표시] 식품 점자 표시 협의체 구성 - 코드 표시 의무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장애인단체,소비자단체,학계,협회,업계 등 총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4일 ‘점자의 날’을 맞아,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 구성 이후,연내 계획된1차 회의를 시작으로▲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표시 가능 여부 등 기술 수준 파악 등「식... 사회문화2021-11-04 [포커스인물][ILO 사무총장] ILO 사무총장 출마 선언 강경화 전 장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안호영 의원은3일ILO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한 강경화 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안호영 의원]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1919년 만들어진 유엔(UN)산하의 국제기구로,회원국은187개국이다. ILO의 사무총장 선출은 입후보 등록,선거운동과 공식 청문회,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14인 등 총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최종 선출은2022년3월에 진행되며 임기는10월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강경화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국제노동기구I... 포커스인물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