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29(토) 01-28(금) 01-27(목) 01-26(수) 01-25(화) 01-24(월) 01-23(일)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집단소송]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은 28일 김영배, 백혜련, 송기헌,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 법제의 진화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개최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의 후속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 사회문화2022-01-29
![[집단소송]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 구제](http://jeongchi.com/data/file/news/3698777187_lHCbAdTs_928f5299fe01b2f18c82e44e1b617b7da89db364.jpg "[집단소송]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 구제")
사회문화2022-01-29
사회문화202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