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02(수) 02-01(화) 01-31(월) 01-30(일) 01-29(토) 01-28(금) 01-27(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처벌 규정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28일,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행정2022-02-02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처벌 규정 대폭 강화](http://jeongchi.com/data/file/news/3698777187_ARYjgI0c_30032adfdb4e8981459b15bd1799ba7b2327bfe4.JPG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처벌 규정 대폭 강화")
행정2022-02-02
행정202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