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11(금) 02-10(목) 02-09(수) 02-08(화) 02-07(월) 02-06(일) 02-05(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사무장병원] 불법의료기관과 약국 폐업신고 - 지자체 신고 수리 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이른바‘사무장병원’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폐업한 후 실소... 행정2022-02-11 [칼럼 & 이슈][백신 접종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57% 백신접종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57%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21년2월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올해1월2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12세 이상)는 총64만6890명이었으며,이 중56.9%인36만7826명이 백신을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64만6890명)의6.3%인4만809명은 백신을3차 접종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다. 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 칼럼 & 이슈2022-02-11 [행정][촉법소년] 소년 강력범죄 엄벌하는 소년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11일,촉법소년 연령을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또한... 행정2022-02-11 [사회문화][한반도 위기] 한반도 둘러싼 위기와 도전: 청년 학자들의 진단과 제언' 주제 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태영호 의원실과 나라사랑 국민회의는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2년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신진 청년 학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주제로 공동주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태영호 의원] 미·중 갈등의 확산과 북핵 고도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3월9일 대선 이후 대통령인수위원회를 거쳐5월10일 출범할 새 정부의 외교·국방·통일 분야의 정책적 대응 방향의 준거점이 될 수 있는“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을 한반도미래포럼 박현우 연구원이 발제하고,이에 대한 논참을 신진 청년 학자들의 관... 사회문화2022-02-11 [사회문화][양성평등] 남성피해자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안,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안을 지난7일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특별히,인터넷 유포물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을‘여성폭력’의 피... 사회문화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