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21(월) 03-20(일) 03-19(토) 03-18(금) 03-17(목) 03-16(수) 03-15(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전매제한] 전매제한기간 위반 분양권 무효 또는 분양계약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주택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주택법」은 불법청약 등‘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부동산업계에서는 높은 시세 차익의 ... 사회문화2022-03-21 [칼럼 & 이슈][국민입법] 국민이 법률안 제정·개정·폐지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3개월 이내에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소관 상임위원회는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위 법률안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 칼럼 & 이슈2022-03-21 [행정][전력공급]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해소위한 정부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안동 도촌마을,경남 통영 갈도,강원 영월 각동리 등 국내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116곳410가구682명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중78곳213가구288명은 전기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오늘날 당연한 듯이 전기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나라 일부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전기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발... 행정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