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6(수) 03-15(화) 03-14(월) 03-13(일) 03-12(토) 03-11(금) 03-10(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예금보호 한도] 예금보호 한도 20년간 동결, 발전한 경제규모 반영 못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보험금의 지급 한도는1인당 국내총생산액,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현행 대통령령은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현재까지20여년간 동결된 상태로 경제환경의 변화... 사회문화2022-03-16 [여의도풍향계][대선평가 토론회] 민주당 쇄신 모색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022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16일 오전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내외문제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박 의원실이 주관하는 대선평가 토론회「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이 열렸다.이 토론회는 ①여론을 통해서 본20대 대선(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②20대 대선 맥락에서 본 정당 정치와 투표행태,③20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 여의도풍향계2022-03-16 [행정][진보당 논평] 현산, 후진국형 ‘날림공사’ 엄벌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월 발생한 현대산업개발(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임시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6명의 사람 목숨을 잃게 한 이유가 후진국형 ‘날림공사’였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쉽고, 빠르고, 값싸게 작업하려고 멋대로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바꾸다니, 대명천지에 말이 되는 일인가. 현산은 작년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로 이미... 행정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