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14(목) 07-13(수) 07-12(화) 07-11(월) 07-10(일) 07-09(토) 07-08(금)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지식재산 피해] 브로커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변리사 업무와 관련해 브로커의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개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들을 보호하고, 불법 변리서비스를 이용한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 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원지법에서는 ... 칼럼 & 이슈2022-07-14
![[지식재산 피해] 브로커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http://jeongchi.com/data/file/news/1995116320_8RHmPYFO_ddce1cc69e0033fca645c239c19715dac8d7e1d3.jpg "[지식재산 피해] 브로커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칼럼 & 이슈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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