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17(일) 07-16(토) 07-15(금) 07-14(목) 07-13(수) 07-12(화) 07-11(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범죄 형 감경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5일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제정 법률이 발의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접수된 신고는 2016년 9천364건에서 2020년에는 1만8천94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 227건, 폭행 및 상해 3만4천665건, 체포·감금·협박 5천260건, 성폭행 ... 사회문화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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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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