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3(목) 10-12(수) 10-11(화) 10-10(월) 10-09(일) 10-08(토) 10-07(금)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마약 유통] 해상마약 유통 3년새 8배 늘어나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18년112kg에 불과했던 해상유통 마약 검거 건수는21년839kg으로3년 사이 무려8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내 마약류,전체 밀반입량의82.5%를 차지하는 수치다 [사진=이원택 의원] 항만을 통한 마약유통이 최근3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해경의 단속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장비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은20명밖에 되지 않아 폭주하는 수사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 칼럼 & 이슈2022-10-13 [행정][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천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 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이다. ... 행정2022-10-13 [행정][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3일,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미국의 경우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21년,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으로부터 과징금8,100만 달러의30%에 해당하는2,400만 달러,한화로 약28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최근에는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의 리베이트 공익신고자가3,554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미국의 공익신고제도가 재조명됐... 행정2022-10-13 [칼럼 & 이슈][해양 불법 투기] 기름 불법 투기 전체 10건 중 9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7~2022년8월까지 연도별,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8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17년299건, 18년337건, 19년343건, 20년287건, 21년305건, 22년8월까지127건 등 총1,698건에 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기름과 폐기물 투기는 해양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 등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 해양에 불법 투기를 하다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건이1,700건에 달하고 있는 ... 칼럼 & 이슈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