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15(화) 11-14(월) 11-13(일) 11-12(토) 11-11(금) 11-10(목) 11-09(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해양생태] 해양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해양경관 수려한 경우 등 특별 보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올해7월 발의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하며,해양수산부에 의해2016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써,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양보... 행정2022-11-15 [사회문화][디지털문화재콘텐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디지털 콘텐츠 활용 문화재 향유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지원근거를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향유가 증가하고 있지만,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정부의 지원과 제도는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디지털문화재콘텐츠를향유하기어려... 사회문화2022-11-15 [의정][신임 한국지역난방공사장] 공사 현황에 효율화 단어 하나 추가 직무수행계획 서류로 사장 내정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A 전 의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5매 이내의 직무수행계획 양식을 채우기 위해 현재 난방공사의 연혁과 최근 경영환경으로만 채웠으며, 나열된 현황에 이어서는 ‘효율’또는 ‘효율화’단어 하나만을 추가해 형식만 맞추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에너지 분야 수장들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는 후보가 직접 공공기관 문제... 의정2022-11-15 [여의도풍향계][중소기업 정책 특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특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16일 오전 7시 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아침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아침특강에서 이영 장관은 위기와 기회의 중심인 인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보안 SW... 여의도풍향계2022-11-15 [의정][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성명 [정치닷컴=편집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입법.예산심의 절차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 지난7월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3조 원을 떼어「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그로부터4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11월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건너뛰고11월 말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수정예산안 제출로 달려갔을 것이다.국회에 의해 공개를 강요당한 특별회계(안)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야당 교육위원은... 의정2022-11-15 [사회문화][자동심장충격기]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공항,철도역사,버스터미널,경마장,운동장,여객기,철도,선박 등이 있다.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계청의‘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심정지의44.2%가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등 비공공장소에서... 사회문화2022-11-15 [행정][송파구 공약사업] 민선8기 공약사업 구민이 직접 사업이행 점검 및 평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시 구민이 직접 사업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송파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공약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총30명을 모집‧선발했다. 공개모집 및 부서‧동 추천을 통해 선발된 평가단은 민선8기 구청장의 재임기간 동안 함께 활동한다. 5개 분야100개의 공약사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약이행 평가회,분기별 서면평가,현장평가 등을 실시한다. 특히▲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재건축‧... 행정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