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19(월) 12-18(일) 12-17(토) 12-16(금) 12-15(목) 12-14(수) 12-13(화) 달력에서 선택 [의정][우리공화당] 무책임한 양당정치 국민 고통 [정치닷컴=이용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19일 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처리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면서“무책임한 양당정치로 인해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간 극단적 양당정치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윤핵관의 힘자랑만 하고 있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과 윤석열퇴진 선... 의정2022-12-19 [행정][공공감사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지난5일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김승원 의원] 대의민주주의 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2020년12월9일에는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현행법... 행정2022-12-19 [칼럼 & 이슈][가정폭력] 상습 가정폭력범죄 전자발찌 부착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2021년▲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46,041건▲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 지정)은16,365가정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19%, 36%증... 칼럼 & 이슈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