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13(화) 12-12(월) 12-11(일) 12-10(토) 12-09(금) 12-08(목) 12-07(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자 권리 보호 다양한 의견 청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주관하는‘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이번 공청회는‘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의원은 개회사로,“영상콘텐츠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추세이며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 칼럼 & 이슈2022-12-13 [사회문화][석유유통구조 개선]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3단체가 공동주관하는‘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석유3단체가 작년부터‘에너지전환시대의 석유유통산업’을 주제로 열고 있는 세 번째 토론회로,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분산에너지 활성화,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알뜰주유소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등이 전문가 토론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구 ... 사회문화2022-12-13 [포커스인물][한일 발전방향 논의] 태영호 의원 한일관계 개선 환경 최선 다하겠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방일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성사됐다. 태 의원은 현지에서 일본 정부, 의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14일 외무성 인사 면담을 하고 이어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사무국장을 만나 한일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한일관계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방일... 포커스인물2022-12-13 [의정][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한반도 미래 진단하는 정책세미나 개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의원 연구단체‘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이원욱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12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30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깊어지는 미중 경쟁과 세계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미중시대의 한반도 항구평화–철학과 비전,전략과 해법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이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최근 경제상황과 대내외 정책... 의정2022-12-13 [의정][국회 독일협치연구포럼] 김황식 전 국무총리 특강 [정치닷컴=이용기] 상생과 협치의 우수모델로 손꼽히는 독일의 정치 사례를 연구하는 ‘국회 독일협치 연구포럼’이 14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국회 독일협치연구포럼] 포럼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김미애, 김영배, 박정하, 양기대, 양정숙, 이상민, 이인선, 조은희, 최형두 의원 등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만든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포럼은 출범을 맞아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빙하여 14일 오전 7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독일연정 협치사례 연구로 대한민국 협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특강 및 간담회를... 의정2022-12-13 [행정][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없이 재난안전부서 직원 교대로 상황관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226개 중 단49개만이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재난안전상황실은「재난안전법」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재난정보의 수집·전파,상황관리,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지자체 수준의 핵심 상황관리체계인 재난안전상황실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다.이에 장혜영 의원은“이태원 참사 관련해 용산구청의... 행정2022-12-13 [사회문화][화훼산업 ] 화환 생화·조화 비율 표시제도 도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화환 제작... 사회문화2022-12-13 [사회문화][혈액관리] 긴급상황 등 헌혈 나이 제한 개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혈액관리법」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헌혈이 가능한 연령을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헌혈은 주로 사고나 수술로 인한 과다출혈 환자들에게 수혈용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현장에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사회문화2022-12-13 [칼럼 & 이슈][사회보장급여] 데이터 분석·활용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2일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 활용 근거가 되는「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사회보장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사회보장정보원)] 최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 칼럼 & 이슈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