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10(화) 01-09(월) 01-08(일) 01-07(토) 01-06(금) 01-05(목) 01-04(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고독사 예방] 인간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망 형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지난 20년 제정되어 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 칼럼 & 이슈2023-01-10 [의정][광역의회 정책지원] 광역 시·도의회 의원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2분의1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2022년12월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4분의1, 2023년12월31일까지는2분의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 의정2023-01-10 [사회문화][음주범죄 가중처벌] 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60대 택시기사와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형법」개정안을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최... 사회문화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