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23(월) 10-22(일) 10-21(토) 10-20(금) 10-19(목) 10-18(수) 10-17(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체육지도자] 범죄행위 자격 상실 체육지도자, 3년간 3,000여명 [정치닷컴=이미영] 류호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격이 취소된 3,197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1,047명, 사기 402명, 폭행 25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범죄로 자격을 박탈당한 체육지도자가 5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류호정 의원] 최근 3년간 범죄 행위로 자격 상실한 체육지도자가 3,19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수령한 ‘종목별 자격 취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보디빌딩 종목에서만 712건의 자격이 취소되었고, 태권도는 504건, 수영 279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반복... 사회문화2023-10-23 [사회문화][기후위기] 세계 중앙은행 기후위기 대응 평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자체 스크리닝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활용함에 있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관련하여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 NGO 포지티브 머니는 한국중앙은행을 20곳 중 13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지난해 결과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행은 캐나다 중앙은행 등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사회문화2023-10-23 [사회문화][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누적 수는 327만 1,574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직전인 2019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연간 외국인환자 수는 49만명(49만 7,464명)을 육박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2020년에는 11만 7,069명, 2021년에는 14만 5,842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부터는 24만 8,110명이 방문하면서 ... 사회문화2023-10-23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 상황 불투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놓칠 위기인 가운데 운용 상황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주장하며,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지난 3월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투자펀드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시행, 6월 A사가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후 9월 145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 2023-10-23 [칼럼 & 이슈][외국인 휴면보험금] 취업비자 입국시 필수보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휴면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유 금액의 절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외국인 휴면보험금 제도는 ‘E-9’(비전문 취업)비자와 ‘H-2’(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으로 퇴직금 명목의 ‘출국만기보험’과 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인 ‘귀국비용보험’으로 구성된다. 두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인 ‘삼성화재보험’에서 관리하며 비자만료 후 귀국 시 또는 타비자로 변경 시 지급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미수령하고 소멸시효인 3년이 도래하면 휴면보험... 칼럼 & 이슈2023-10-23 [사회문화][공용 쓰레기통] 2019년 6,940개에서 2022년 4,956개로 감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이 2019년말 6,940개에서 2022년말 4,956개로 3년만에 2천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변 쓰레기통은 2019년 4,375개에서 2022년 1,860개로 2,500여개 줄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은 ... 사회문화2023-10-23 [행정][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 피해 심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년부터 22년 최근 3년간 '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음부서 근무자의 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공군은 각 비행단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비행단 의무대를 통한 자체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최초 검사와 재검사 이후에도 청력 이상이 확인된 의심자의 경우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까지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해 소음성 난청 여부를 확인한다. 항공우주의료원 정밀검사... 행정2023-10-23 [사회문화][기능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기능훈련 사업’ 훈련비용 적게 드는 위주 훈련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설근로제공제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총42개 위탁기관, 81개 과정, 111개 과목에6,763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훈련인원이 많은 과목은 타일2,845명,방수1,501명,도장1,395명,목공1,307명 등의 순서였다. [사진=이은주 의원] 건설업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근로제공제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이 정작 인력이 부족한 직종 대신 인력 수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종 위주로 위탁사업을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2... 사회문화2023-10-23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지난 2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 13만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포터즈를 배치해 운영 중인 자치구는 광진구, 강서구, 마포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중랑구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7곳이고, 인원은 총 57명이다. 관련 예산은 5억 8천만 원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전동킥보드 관련 국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가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 중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 운영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 사회문화2023-10-23 [칼럼 & 이슈][자원외교 ]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실패, SOC투자비 1조 원 떼일 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1호’로 꼽힌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사업성 부재로 청산 절차를 밟는 가운데 광구 탐사비는 물론 현지에 투입했던 SOC 투자비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한국석유공사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4년 전 맺은 청산 계약대로 SOC 투자비 반환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 조건을 수정했지만 올해 받기로 한 1억4,950만달러 중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2030년까지 쿠르드 측에서 단계적으로 받기로 약속한 1조 원이 넘는... 칼럼 & 이슈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