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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범죄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32%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범죄] 범죄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3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지요청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경찰 18개 시·도경찰청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은 당일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사진=이형석 의원]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당일 통신사에 해당 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한 비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개월이 지나서야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도 26%에 달했다. 그만큼 추가피해를 방치한 셈이다. 신고 접수 ...

사회문화2023-10-25

[알뜰주유소] 알뜰주유소 고가 판매 1,274건 적발

[사회문화][알뜰주유소] 알뜰주유소 고가 판매 1,274건 적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은 알뜰주유소에서 1,274건의 고가 판매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파는 알뜰주유소가 천 개 이상 적발됐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전국에 1,290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11%를 차지한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구매한다. 실제로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리터당 40~50원에 달한다....

사회문화2023-10-25

[수협 500억 투자손실] 복합 빌딩 500억 투자 전액 손실

[칼럼 & 이슈][수협 500억 투자손실] 복합 빌딩 500억 투자 전액 손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타임스퀘어 빌딩 투자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홍문표 의원] 2018년 4월 수협중앙회는 미국 최대 상업·업무지구인 뉴욕 맨해튼 소재 타임스퀘어 광장 중심부에 있는 호텔 복합 빌딩에 대한 중순위 대출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기간 4년, 목표수익률 6.4%를 기대했던 해당 투자는 채무자의 현금흐름 악화 등 경기침체의 사유로 2021년 1월 26일 선순위 채권자 에게 헐값 매각됐다. 중순위 채권자로 투자에 참여한 수협중앙...

칼럼 & 이슈2023-10-25

[홍범도 장군] 윤석열 정부 철 지난 이념 전쟁

[사회문화][홍범도 장군] 윤석열 정부 철 지난 이념 전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 영웅들의 이전 후보지로 여러 차례 거론된 독립기념관에 문의한 결과, 육군사관학교나 국방부로부터 흉상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문의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지난 10월 16일부터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등 독립 영웅들의 흉상 이전과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현실화한 가운데, 이들 기념물이 제대로 된 이전 후보지도 찾지 못하고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독립기념관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의 독...

사회문화2023-10-25

[원산지 위반] 원산지 위반 적발 8,748개소

[사회문화][원산지 위반] 원산지 위반 적발 8,748개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

사회문화2023-10-25

[병원비 환급] 100억 부자 직장인 소득 최하위 분류

[칼럼 & 이슈][병원비 환급] 100억 부자 직장인 소득 최하위 분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었고,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최연숙 의원]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이었으며, ▲100억원 이상도 12명이나 있었고, 월평균 건보료는 ...

칼럼 & 이슈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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