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29(목) 02-28(수) 02-27(화) 02-26(월) 02-25(일) 02-24(토) 02-23(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회문화2024-02-29 [행정][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업인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 행정2024-02-29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http://jeongchi.com/data/file/news/1930776921_HufUqMkz_ff5a65693125f499daa5982da73eaf4f18787669.jpg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사회문화2024-02-29
![[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http://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4lxRfSKI_031dba96490465d37754f1eb5a9a8bde1b91de51.jpg "[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행정2024-02-29
사회문화2024-02-29
행정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