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27(월) 02-26(일) 02-25(토) 02-24(금) 02-23(목) 02-22(수) 02-21(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무연고사망자]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 사회문화2023-02-27 [의정][지방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2020년12월1일 대표발의한「지방자치법」개정안과2021년3월15일 대표발의한「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현행「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제... 의정2023-02-27 [사회문화][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1년에서1년6개월로 늘리고,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10일에서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편,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26.3% 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 사회문화2023-02-27 [칼럼 & 이슈][코레일 ] 승객 사망·부상 사고 발생해도 해당 사업소 직원에게 모두 무재해 포상금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연이은 철도사고로과징금18억 원을 내야 할 코레일이 작년 한 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2.38억원을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경준 의원]특히,무재해 포상금 기준에‘승객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아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직원들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한,코레일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직원이 사망하거나,다치지 않으면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철도노조에서는 무재해 포상금... 칼럼 & 이슈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