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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저출산 위기] 출산율 0.78 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10건의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해 여성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0.78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지난16년간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이미시적인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주거에대한 사회 구조적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사회문화2023-03-15

[행정][신속한 재판] 재판지연 국민 피해 발생 적절한 보상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있도록 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1심과 항소심 모두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의 경우1심은6개월 이내에,항소심은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현실에서는 이러한 판결 선고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

행정2023-03-15

[사회문화][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 연장도 불가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농림부는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외국...

사회문화2023-03-10

[칼럼 & 이슈][공익신고] 금융권 공익신고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작년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칼럼 & 이슈2023-03-08

[칼럼 & 이슈][산불 피해] 산불 방화범 처벌 규정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양향자 의원은6일,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15년 이하의 징역▲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

칼럼 & 이슈2023-03-06

[칼럼 & 이슈][스토킹범죄] 접근 금지 반경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스토킹범죄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100m이내에서300m이내로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100m이내로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29,471건으로 하루 평균80건이 넘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최근3년 스토킹범죄의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에...

칼럼 & 이슈2023-03-02

[사회문화][도시철도 혼잡]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 안전사고 대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20일 국회에 제출했다.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도 있었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난11일 김포도시철도 운행 중 승객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김포도시철도는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

사회문화2023-04-22

[행정][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속한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21일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수도권 접경지역의 전략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

행정2023-04-22

[사회문화][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윤관석 의원] 토론회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난방비 폭등까지 겹치는 등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현재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 의장, 김한정 산중위 간...

사회문화2023-02-28

[의정][지방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2020년12월1일 대표발의한「지방자치법」개정안과2021년3월15일 대표발의한「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현행「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제...

의정2023-02-27

[사회문화][ESG 기본법] 이원욱 의원 ESG 기본법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간담회는ESG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ESG기본법’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행 법제가ESG의 부분적 요소를 갖는 개별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ESG기본법 추진은 최초인 셈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ESG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미흡하고,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 경쟁...

사회문화2023-03-06

[칼럼 & 이슈][바이오 산업 ] 바이오산업 수출 효자 산업에서 대내외 여건 악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투자세액공제율 및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2020년 100억 달러 수출을 넘어서며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한 바이오산업은 인천 송도의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비롯해 전국 5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며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22년 22조 9천억 원에서 26년 40조 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바이오산업은 고금리, 수요위축...

칼럼 & 이슈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