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도시가스] 탄소중립 정책으로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 대체 - 비용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의2050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3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690㎥,전기3,200kWh를 사용하면서 연간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그런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스를 전기로... 사회문화2022-02-03 [의정][방역패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방역패스를 각기 다른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장소도 다르다는 분석의견을 냈다.또한 조사처는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패스 예외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백신패스 유효성 관련 조사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의정2022-02-03 [행정][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처벌 규정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28일,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행정2022-02-02 [사회문화][역주행 사고]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 사상자 2,047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역주행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1,297건으로 한 해 평균 260여건의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총 279건으로 전년(232건)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지난 7일 새벽 1시, 경남 창원에서 역주행하던 차가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을 들이받아 두 운전자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거제에서는 함께 일을 마치고 각자 차로 퇴근하던 모녀가 차례로 음주 역주행... 사회문화2022-02-01 [사회문화][원산지 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1위 국가 중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하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 받은 업소는 5,691곳(56%),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44%)으로 부과액만 12억5,216만원에 달한다.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세심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원산지 위반 적발 1위는 ▲중국산 2,169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772건(21.5%... 사회문화2022-01-31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감소추세 있지만 피해액 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24,25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2019년37,66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2020년31,681건, 2021년30,98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러나 피해액은2017년2,470억원에서2021년7,744억원으로5년새3배 넘게 급증,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진=정희용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피해액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명절기간 선물배송 또는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므로 주의가 ... 사회문화2022-01-30 [칼럼 & 이슈][정전사고] 조류 정전사고 막기 위해 둥지 철거와 조류 포획 총 1천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류에 의한 정전사고는 총 133건으로 이 가운데 69.9%인 93건이 까치에 의한 정전사고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에서 전신주에 앉은 까치로 인해 변압기 이상이 발생해 군산시 미룡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다.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 4개가 멈추면서 탑승자 9명이 갇혔다가 무사히 구조됐다. 설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까치가 정전사고의 주범이 되면서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사고로 3년간 총 1... 칼럼 & 이슈2022-01-30 [사회문화][집단소송]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은 28일 김영배, 백혜련, 송기헌,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 법제의 진화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개최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의 후속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 사회문화2022-01-29 [행정][직권남용] 공무원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지,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까지 현행법 해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 행정2022-01-28 [행정][국가전략기술육성] 기술패권 경쟁시대, 경쟁력 확보 위한 국가 전략기술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 전략기술의 개발과 지원·육성을 위한「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최근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되고,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등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주요국들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발적인R&D지원으로 핵심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해당 토론회에... 행정2022-01-28 [칼럼 & 이슈][인권 사각지대 ] 인권 사각지대 놓인 국민 눈물 없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 칼럼 & 이슈2022-01-28 [행정][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민사재판에도 도입 방안 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민사배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탄희 의원]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인데 이중 민사사건이 482만9,6... 행정2022-01-28 처음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