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8(토)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달력에서 선택 [행정][파산 신청증가] 법원 또한 채무자들 적극 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지난 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최기상 의원] 2020년 접수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은 총51,448건으로 전년도 대비10.5%증가했다.개인파산 신청은2016년부터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50,379건으로2019년45,642건에 비해4,737건 늘었다. 2016년740건이었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2017년69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2018년806건, 2019년93... 행정2021-10-16 [행정][외국인 근로자] 과도한 차별적 보험료 부과 - 외국인 납세 2조 4천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세청과 지자체,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2019년 납부세액은23,783억 원으로2016년17,576억 원 대비 약35%증가했으며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14,915억 원 급여액9,186억 원이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정부의 고용알선으로 농어촌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의원은“외국인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해마다 증가하여2조4천억에 이르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도 순기능을... 행정2021-10-16 [행정][전문수사관제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 법률적 전문성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역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경에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채 경찰관 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청장이 직접 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이 2명에 불과하며, 전문수사관 비율 역시 전체 수사경찰관의 10% ... 행정2021-10-15 [행정][보이스피싱] 미끼문자 통한 악성앱 설치, 전화 가로채기 등 수법 다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10.13.대구경찰청 및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보이스피싱(미끼문자)사례를 소개하며 미끼문자의 위험성과 방지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화면에 세 개의 휴대폰 문자를 띄우고“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느 것이 미끼문자고 어느 것이 아닌지 구분해보라”며“경찰청장님,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소개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카드사나 은행명을 포함하여 대출 및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중 사례1은 정상적인 카드사 광고 문자에 해당하나 사례2, 3의 경우 은행을... 행정2021-10-15 [행정][사이버 전쟁]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 사이버안보 분야 인재 확보 비상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사이버전문사관 장기복무 지원 대상자100명 가운데 장기를 신청한 장교는7명에 불과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는 사이버안보에 특화된 인력을 확보하고자2012년 고려대와 함께 해킹과 전자정보전 등을 교육하는‘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매년30명을 선발하는데,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들은 졸업 후 사이버전문사관(장교)으로 임관해7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 군 당국이‘사이버 전쟁’에 대비해 집중 조련한 전문인력들이 군을 떠나고 ... 행정2021-10-16 [행정][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53억 4,1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111억원에 달하며,그중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5만298건이며,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111억5,800만원에 달한다.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건보공단이 제때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 행정2021-10-15 [행정][농협 R&D] R&D 강화전략 컨설팅 용역 진단 결과도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농협이 농식품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개발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시장 및 고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지금과 같은 시설투자 중심의 규모 확대는 비용만 과다하게 발생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지주 계열사별R&D투자현황을 보면,남해화학,농협케미컬,농우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5개 계열사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은2018년152억원, 2019년174억원, 2020년182억원에 불과하다... 행정2021-10-15 [행정][공영홈쇼핑] 2년간 방통위 제재 24건, 홈쇼핑사 17곳 중 6번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공영홈쇼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방통위 심의 및 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2년(2019~2020)간 공영홈쇼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24건으로 확인됐다.이는 전체 홈쇼핑17사 중6번째로 많이 받은 수치이며,평균 제재 건수(17건)보다1.4배 높은 수치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공영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 홈쇼핑 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공영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이 중 절반 이상은 허위·광고... 행정2021-10-15 [행정][권역별 초광역 연결] 국토 균형발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계승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를 더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반영하고,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착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김부겸 ... 행정2021-10-15 [행정][다중채무자]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 140만 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 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은 59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이는 2년새 각각 34.5만명, 141.8조원 늘어난 수치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과 비교하면 채무자수는 56%, 잔액은 무려 69%를 차지한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가 큰 데다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아 이로인한 시스템리스크도 크다"며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더욱 늘리는 정책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이... 행정2021-10-15 [사회문화][악플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 급증 - 지난 5년간 검거율 69%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 사회문화2021-10-15 [행정][ 일감 몰아주기]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 플랫폼 입점 227개 점포 플랫폼 내 총매출 0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21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에 관해 질의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산한 전통시장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년도 추경으로 편성됐다. 류 의원은 ▲동 사업 내 동일 사업자를 중복 선정 및 지원한 점, ▲사업의 실수혜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인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먼저 최종 선발되어 사업 진행 중인 총 8개... 행정2021-10-14 처음 이전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