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04-22(월) 04-21(일)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도서관은 27일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사진=국회도서관]일본 국회는 지난 2021년 3월 26일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10년(2021년~2030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제5차 특별조치법은 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식량공급지나 환경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 인구 과집중으로 인한 감염증 증대 위험과 재택근무의 확대로 ... 여의도풍향계2021-07-27 [행정][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겨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중앙집중형 위주의 전원구성은 대형발전소의 입지선정과 고압송전의 주민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행정2021-07-27 [칼럼 & 이슈][공공기관 성과급] 경영실적 낮은 자본잠식 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 사리에 맞지 않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소영 의원]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6조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한국... 칼럼 & 이슈2021-07-26 [사회문화][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7월 대표발의 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 할 때▲비밀유지계약(NDA)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그 손해의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징벌... 사회문화2021-07-26 [여의도풍향계][LH혁신안] 비리근절과 함께 업무효율성 확보 고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7일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LH혁신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리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확보 뿐만 아니라, ①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②... 여의도풍향계2021-07-26 [사회문화][중고차 매매]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 소비자 피해 빈발 - 중고차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 비관 극단적 선택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중고차 미끼 매물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매년1회 이상 모니터링을 의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자동차 관리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26일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실제 중고차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신청 사건과 한국언론재단 뉴스분석 서비스(bigki... 사회문화2021-07-26 [사회문화][유통기한] 유통기한 앞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 사회문화2021-07-25 [칼럼 & 이슈][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18건,금액으로는1조6천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1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2018년의1조2천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11건 중9건,금액으로는1조1천490억 중8... 칼럼 & 이슈2021-07-23 [칼럼 & 이슈][태영호 논평] 여야가 한몸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협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징역2년’유죄선고를 받았다.이번 선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선정국이 더 걱정이다.최근 우리의 주요 핵심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는 북한 해커집단의 실력이라면 내선 대선에 개입하고서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를 정조준하던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윤석열이 대선주자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은... 칼럼 & 이슈2021-07-23 [칼럼 & 이슈][군함도 역사왜곡]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사진=배현진 의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할 것 ▲ 일본 정부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강제노역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물의 조속한 시정 및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할 것 ▲ 일본 정부는 2022년 제출할 유네스코 이행경과보고서에 강... 칼럼 & 이슈2021-07-23 [행정][군사법 제도]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5월22일,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군 내부의 은폐 시도,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선임 등 ... 행정2021-07-23 [행정][TV 수신료 인상] TV 수신료 폐지 논의 - TV 수신료 납부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2020년까지 총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400억을 넘어섰으며20년에는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비판 속에52%인상된3,800원을 의결한KBS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KBS수신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 한전에서도 수신료... 행정2021-07-23 처음 이전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