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21(화) 05-20(월) 05-19(일) 05-18(토) 05-17(금) 05-16(목) 05-15(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영화노동자]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영진법’개정안은 지난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으로,개정안은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실시한다.여기에 필요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영화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맡는다. [사진=진선미 의원]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입법성과를 올렸다.배우와 연출진,스탭 등 영화노... 사회문화2021-04-30 [행정][부동산 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 발생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전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행정2021-04-30 [행정][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 개발 강행 - 지자체와 갈등 빚어온 사례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김은혜 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교육부,경기도 등 관계기관... 행정2021-04-30 [의정][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엄격한 통제 - 무너진 공직사회 신뢰 회복하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진=배진교 의원]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금지되며,위반시에는 해당 공직자 및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이밖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고위공직자 소속 기관에 가족 채용금지,고위공직자 등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의정2021-04-3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봉축탑 점등식 참석 - 코로나 지속 부처님의 가피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축사에서 “일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 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주 절실한 때다”고 밝혔다.이어 “인연이 없더라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무연대자,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 밝히는 불빛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많은 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한국불교종단협의회... 여의도풍향계2021-04-30 [의정][국회 환노위] 가사근로자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채택을 계기로 지난 제19대국회부터 계속 발의되어 논의를 거듭해 왔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였다. 특히, 이번 ... 의정2021-04-29 [행정][폐기물 처리] 폐기물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 확립 - 재활용품 수거 공공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시장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혐오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지역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행정2021-04-29 [사회문화][인천 로봇랜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8일 인천 로봇랜드에 방문하여 입주기업을 둘러보고,로봇산업 관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인천 로봇랜드의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입주기업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의 로봇 산업 발전과 인천 로봇랜드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인천로봇랜드 박철휴 대표를 비롯하여 입주기업인㈜케이로봇 김재철 대표,㈜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 임미정 대표,마킷랩 홍인석 대표가,학계에서는 인천대학교 김영진 교수,인하공업전문대학 신정호 교수,한국뉴욕주립대학교Bruce Jo교수가 참석하여 ... 사회문화2021-04-29 [의정][국회교육위 법안소위] 학교법인 해산 - 잔여재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 원활한 청산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4월 27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16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1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학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중 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여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함께 의결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립... 의정2021-04-28 [사회문화][ESG 정보 공개] 한국형 ESG 공개·공시 제도 - 국제적 모범사례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ESG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가4월30일,서울 여의도 이룸센터2층 교육실2에서 개최된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ESG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고, ESG정보 공개 확대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4년, ESG개념이 처음 언급된 이후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공시 요구가 증가하고있으며,이러한 정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 투자가 강조되... 사회문화2021-04-28 [사회문화][울주 반구천] 울주 반구천 일원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울주 반구천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지난2월,문화재청의 울주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최종 지정된 것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울주 반구천 일원은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천혜의 보고라 평가를 받는 자연유산이다.특히 이 일대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어 한반도 공룡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반구대암각화 또한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사회문화2021-04-28 [사회문화][음식물쓰레기] 음식물찌꺼기 20% 미만 하수도 배출규제 - 100% 하수도 배출 개·변조 불법 제품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5월4일 서울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주방용 오물분쇄기,이대로 좋은가?’를주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2년간 판매량이 전체 누적 판매량의 약78%를차지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 심각한 것은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찌꺼기의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지만,음식물 찌꺼기의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이 많아지고 있으며,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등 선의의 피... 사회문화2021-04-28 처음 이전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