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3일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1세대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종합부동산세」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소득세법」제89... 행정2021-04-13 [사회문화][배송대행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사업자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3일 배달대행업,퀵서비스 등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있게 하는내용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배민라이더스,요기요익스프레스,쿠팡이츠와 같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아파트 경비업종,택배업종 등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고용노동부 추산배달 기사는 최소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소화물배송업은 최근... 사회문화2021-04-13 [칼럼 & 이슈][차등의결권] 벤처의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3일 공청회에참석해의결권수,보통주식 전환 요건 등에 있어▲벤처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이영 의원] 차등의결권은1주1의결권이 아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경영권을보장하는 제도로서 미국,홍콩,싱가포르 등에 금융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다.얼마 전 쿠팡이 미국이나스닥 시장 진출을 결정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주당29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칼럼 & 이슈2021-04-13 [행정][남북고속철도]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타당성 용역 착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통일부에서‘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꿈에 그리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3월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 행정2021-04-13 [사회문화][편파 논란 중앙선관위] 선관위 위원 정치적 중립 - 최우선 담보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편파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이 의원은 "중립성 보장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 갖춰야지난4·7보궐선거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선관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관련된 법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현행법상 현직 정당원만 아니면 과거 정당에 몸담았거나,선거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는 선관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인 것이다. 선관위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 사회문화2021-04-13 [칼럼 & 이슈][자율주행 인프라]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5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다. [사진=하영제 의원] 정부는 2019년 10월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 km)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은 국내 C-ITS 본사업이 착수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자율주행의... 칼럼 & 이슈2021-04-13 [사회문화][폐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자원순환보증금을 프라스틱 용기(페트병)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자원순환성을 높이는내용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전 세계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기후위기’로 인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사회는1회용 플라스틱포장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사회문화2021-04-13 [행정][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지난 2년간 3.8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2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3.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년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2017년117건, 2018년225건, 2019년447건으로 약3.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보면△서울29건(2017년)→134건(2019년) 4.6배↑,△부산8건(2017년)→14건(2019년) 1.7배↑,△대구9건(2017년)→25건(2019년), 2.7배↑△인천4건(2017년)→19건(2019년) 4.7배↑,△광주3건(2017년)→18건(2019년) 6배↑,△대전8건(2017년)→11건(... 행정2021-04-13 [칼럼 & 이슈][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2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함께 국내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생산하여 미국, 유럽, ... 칼럼 & 이슈2021-04-12 [칼럼 & 이슈][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은4월13일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모빌리티포럼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세미나는 국민대학교 최웅철 교수의‘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계 영향’,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센터장의‘자율주행차 기술동향 및 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인사,모빌리터 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지난해7월 권성동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윤한... 칼럼 & 이슈2021-04-12 [행정][ 청와대 파견 ]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 대통령비서실 파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으며, 현재 파견 근무 중인 20명 중 경감 이상 간부급이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권영세 의원]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찰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 1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집권 후 수사... 행정2021-04-12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주권 사항이다.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국 하원의회내 의원들의 조직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 12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관한 청문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엄연한 독립국가의 입법 기관이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청문회 개최는 도를 넘는 내정간섭 행위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과 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분단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 칼럼 & 이슈2021-04-12 처음 이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