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8(목) 04-17(수) 04-16(화) 04-15(월) 04-14(일) 04-13(토) 04-12(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통일교육 지원] 면밀하고 체계적 통일교육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7일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통일교육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통일부뿐 아니라,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관들의 자체적인 통일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행정2021-04-07 [행정][방역지침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적발 건수 3,914건 - 과태료 17억 6,315만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코로나19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3,914건,부과된 과태료가17억6,3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영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방역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경기876건(적발), 4억936만 원(과태료),▲서울769건, 1억7,428만 원,▲충남440건, 2,252만 원,▲경남364건, 8,720만 원,▲인천336건, 1억423만 원,▲부산293건, 2억4,014만 원,▲강원... 행정2021-04-07 [의정][국회의장] 한-우즈벡은 번영의 동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현지시간6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무역, 교육, 혁신 성장, 산업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수도 타슈켄트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바람직한 번영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중심, 혁신 성장, 산업 다변화 정책에 한국이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 의정2021-04-07 [행정][불법금지시설] 학교주변 금지시설 단속에도 -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 버젓이 영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1,141개의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유해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446건(39%)으로 가장 많았다.이들 신변종업소는 서울(100곳)·경기(186곳)·부산(134곳)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종말·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발된 경우도393건(34.4%)으로 상당했다.특히,폐기... 행정2021-04-07 [의정][국회사무처]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부서 표창 -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4월 7일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 부서를 표창하는 자리에서 “분명한 기준과 실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사진=국회]국회사무처는 각 부서의 2020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를 우수 부서로 선정하였다. 이춘석 총장은 이들 부서에 표창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차질 없이 제21대국회 개원 및 의사일정을 소화한 일선 부서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국회사무처 업무실적 평가는 입법지원활동의 효율성 및 업무책임성 강화를 목... 의정2021-04-07 [사회문화][자원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 -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6일,플라스틱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택배 등‘수송포장’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50%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현행... 사회문화2021-04-06 [사회문화][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망가진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국민의 지혜와 힘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진 반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면서,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출범 후4년간(2017~2020년)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2556만원에서3667만원으로43.5%상승했다.출범 전4년(2014~2017년)간 상승폭이32.0%였다는 점... 사회문화2021-04-06 [여의도풍향계][배수개선]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28개 지구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6일, 올해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28개 지구가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5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특히, 28개 지구중 7개 지구는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신규착수 지구로, 앞으로 이들 7개 지구에는 총 8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이원택 의원] 올해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28개 지구는 김제 평사지구, 김제 백학지구, 부안 계화1지구, 부안 동진1지구 등이며, 신규착수 대상지구는 김제 난봉지구, 김제 석담지구, 정읍 평령지구... 여의도풍향계2021-04-06 [행정][공공기관 이전 ]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박영순 의원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행정2021-04-06 [칼럼 & 이슈][ LG폰 사업중단] 26년간 지속 스마트폰 생산 및 판매 전면 중단 - 7월 31일자 휴대폰 사업 종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은 LG 전자의 휴대폰 사업 종료 결정에 따라 LG폰을 사용하고 있는 수백만명 이용자의 사후지원도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질없는 A/S와 부품공급은 물론, 보안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도 이용자 보호와 안정적인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LG전자는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를 전략적으로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고가 단말기로 인한 가격부담이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며, 소비자와의 약속과 유종의 미를... 칼럼 & 이슈2021-04-05 [의정][국회]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상옥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대법원장은 지난 목요일(4.1.)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였다. 이번 주 중 국회에 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통지하는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국회 방역 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구성원 모두의 방역 수칙 준수에 국회의 방역 성과가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 의정2021-04-05 [사회문화][배달대행 취업제한]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로 성범죄자 배달대행기사 - 성범죄·강력범죄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 사회문화2021-04-05 처음 이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