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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천-화도 고속도로] 1월말 개통 목표로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4일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당초 27일 개통 예정이었으나, 1공구의 지장물 이전, 각 공구별 표지물 설치 및 한파 등으로 인해 일부 구간의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4일 내촌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개통을 당부했고, 공사를 진행하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은 ‘오는 1월 20일경 공사를 완료하는 동시에 준공검사까...

행정2024-01-04

[칼럼 & 이슈][마포 소각장] 토양오염 마포 신규 소각장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마포 신규소각장 사업을 1월 5일 열릴 차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올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쓰레기 소각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타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소각장 사업이 ...

칼럼 & 이슈2024-01-04

[사회문화][이공계 이탈] 의대 쏠림-연봉과 인식 등 처우 현실화 시급

[정치닷컴=이건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4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영명홀에서 '이공계 인재 이탈의 원인 및 해결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학생들과 만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50여명과 지역 이공계 학생들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기술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지만, 실제 산업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국내 이공계 학생들의 '이탈'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양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공계 인재들의 이탈 현상을 방치...

사회문화2024-01-04

[사회문화][산림보호] 산사태 예방ㆍ복구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촉진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을 위하여 산사태 유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계인ㆍ관계기관이 산사태 발생에 따른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문화2024-01-04

[행정][신공항 예산]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 5.2배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이 올해에 비해 5.2배 증가했다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신공항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다섯 배 증액된 것을 두고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잊었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합의해 준 여당을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신공항건설 사업 총액은 7080억원으로 올해 1366억원에서 5714억원이 늘었다. 사업 수도 여섯 개에서 열한 개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가...

행정2024-01-03

[칼럼 & 이슈][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정부안에서 240억원 삭감된 2조 3918억원으로 최종적으로는 올해 예산인 2조 4867억원에서 949억원이 삭감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배출권 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 수정안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가 기존의 4009억원에서 1112억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칼럼 & 이슈2024-01-02

[행정][산업단지 규제개혁 ] 서비스업 산단 입주 허용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비스업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을 지난 12.27. 시행했다....

행정2024-01-02

[행정][면목선 도시철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막바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앞장서 왔다.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시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었지만, 민간투자회사였던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해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종횡무진 뛰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약 1조원대 경전철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

행정2024-01-01

[사회문화][쌀값] 쌀값 20만원 수준 약속 지킨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월 수확기 쌀값 20만원 선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수확기 대책을 점검하고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2023년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이 202,797원/80kg 수준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하면서 쌀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20만톤이 넘는 초과 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사회문화2023-12-29

[칼럼 & 이슈][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정치닷컴=편집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과 책임 규명 ▲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 또한 지속적으로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 시민단체들과 노력해 왔다. 2022년에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약 40개의 시민단체들이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해왔다. [사진=유기홍 의원] 간토 조선인 대학살사...

칼럼 & 이슈2023-12-29

[행정][임시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황금연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경준 의원] 공휴일이 화요일, 목요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임시공휴일 약 한 달 전에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민들은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려운 문제,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 요금 납부 문제,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행정2023-12-29

[행정][스마트도시 인증] 송파구 - 국토부, 2023 스마트도시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스마트도시’로 인증받았다. [사진=송파구CCTV통합관제센터]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마련한 제도이다. 지자체 규모별로 대도시(50만명 이상)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평가·인증한다. 도시서비스 및 기반 시설 수준, 제도 기반과 추진 체계,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대도시 부문은 성남시와 울산광역시가, 중소도시 부문은 송파구를 포함한 4곳이 선정되었다. 송파구는 ...

행정2023-12-29